통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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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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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곳곳, 참전유공자 위문행사 가져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주지역 곳곳에서 위문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충주시 자유총연맹달천동분회(분회장 한상복)는 30일 지역 내 참전유공자 70여 명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마련해 직접 가정까지 전달했다. 달천동분회 회원들은 호국정신을 기리고 한국전쟁과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6월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로 올해는 모임이 어렵다는 판단에 양말세트와 수건을 준비해 회원들이 직접 집집마다 전달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치렀다. 한상복 분회장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덕분에 후손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이 더 이상 퇴색되지 않도록 호국 의지와 나라사랑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날 성내충인동분회(분회장 박경선)는 지역 내 홀몸노인들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와 떡 등 위문품 30인분을 전달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김봉호 성내충인동장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해주신 성내충인동 자유총연맹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9일 칠금동분회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풍기 10대를 기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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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 6·25 특집 전설을 만나다1950년 6월 25일. 7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귀에는 대한민국을 지킨 전사자들의 마지막 말인 ‘대한민국 만세’가 지금도 귓가에 울리고 있다.” - 대한해협해전 참전 해군 최영섭 대령(93세) “간호장교가 부족하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할 수 있는 사람은 손들라 해서 임관을 결심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간호장교로 들어갈 거예요.” - 옹진전투 참전 간호장교 박옥선 대위(89세) “매번 출격이 나에게 큰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비행 전반에 관한 분석을 빠짐없이 일지에 기록했어. 이런 노력의 과정이 전투 조종사로서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 6·25전쟁 92회 출격 공군 이배선 대령(90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의 헌신과 용기, 사명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해주신 참전용사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전용사님들 감사합니다.” 6·25특집 레알!!군대썰전 6·25전쟁에 관한 참전용사의 생생한 회고록, 지금 시작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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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의 오늘에 우리가 인사합니다(국문)우리의 오늘을 있게 해준 당신, 이제 당신의 오늘에 우리가 인사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UN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생과 헌신을 잊지않고 기억하며 보답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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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확산 정도 따라 전환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생활방역팀 044-200-2295/202-3576/202-36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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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겨주는 ‘공공포인트’ 5가지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현금이나 현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공공 포인트! 5가지 알려드려요!1. 탄소포인트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아요!” - 탄소포인트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 - 인센티브 받는 법? 2년간 월평균 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라 개인 혹은 단지별로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요!!▶ https://cpoint.or.kr2. 그린포인트 “쓰레기 되가져가고 포인트 어때요?” - 그린포인트란?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 - 그린포인트 받는 법?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되가져와서 탐방지원센터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면 상품 및 시설물 포인트로 교환받을 수 있어요! * 1g = 2point = 2원▶ https://cpoint.or.kr3. 세금포인트 “자발적으로 소득세 납부하면? 포인트가 쏙쏙!” - 세금포인트란? 자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하면 포인트를 제공 - 세금포인트 받는 법?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 후 납부하면 세금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고지를 받은 후 납부한 세액은 개인만 세금포인트가 적립돼요! * 납부세액 10만 원당 = 세금포인트 1점 ▶ 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행거리 줄이면?! 현금이!” - 자동차 탄소포인트란? 자동차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자동차 탄소포인트 받는 법? 차량전면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감축운행 실시, 이후 감축실적 산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 원https://car.cpoint.or.kr5. 시민건강포인트(서울시) “건강 쌓고, 포인트 쌓고” - 시민건강포인트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건강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시민건강포인트 받는 법? 동네의원에서 참여 신청 후 치료를 꾸준히 받거나 교육에 참여하면 포인트 제공 * 10포인트 = 10원▶ https://spoint.seoul.go.kr 건강해지고, 환경보호하고, 정직해지는 공공 포인트! 오늘은 돼지 저금통 대신 포인트 쌓아보면, 어때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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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비대면 K-세일 진수 선보인다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소비채널인 ‘라이브커머스’ 판촉행사가 실시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상세한 상품정보 제공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 홍보와 판매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으며 흥미로운 콘텐츠로 오락성도 갖추고 있다. 중기부는 ‘라이브커머스’가 비대면·디지털로 요약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내수활성화 판로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 특별행사의 중요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행사 라이브커머스는 올림픽공원 KSPO돔 내 특별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 민간플랫폼과 공공플랫폼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판매 상품은 푸드·생활, 패션·뷰티, 전자제품 관련 품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개 스튜디오에서 시간당 1~2개 품목을 방송하고 가치삽시다(TV+플랫폼)와 민간 채널(네이버·티몬)을 통해 송출된다. 방송에는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 및 셀럽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 콘텐츠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출연한다. 마지막 3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출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다. 2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대구·경북 먹거리 특별전’으로 기획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두(의성), 마늘(의성), 석류즙(대구)을 판매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올림픽공원 내 비대면 소통무대에서 소상공인, 유통업계 관계자 등과 비대면 현장 소통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행사 마지막 날에는 숭례문 광장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으로 연결해 K-팝 공연, 국민참여형 세레모니를 통한 응원메시지 전달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MBC, 네이버 VLIVE,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다. 공연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디지털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미스터 트롯 정동원이 동행세일의 캠페인 송 ‘동행합시다’를 노래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대사인 ‘NCT DREAM’의 대구 서문시장 탐방내용을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이후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마련된 비대면스튜디오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NCT DREAM’, ‘레드벨벳’, ‘슈퍼주니어-K.Y.R’의 응원 메시지와 K-팝 공연이 이어진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제곡인 ‘우리는’을 대중 공연가는 물론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릴레이로 합창하고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통기타 선율을 더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숭례문 성벽에 날아다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맞춰 자라나는 나무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적용, 절정의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민들의 작은 소비 날갯짓 하나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비대면 핵심 소비채널이 확산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042-481-6878/3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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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확산 정도 따라 전환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생활방역팀 044-200-2295/202-3576/202-3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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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3호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번호: 044-201-4941, 4942 팩스: 044-201-5612)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월)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20.7월)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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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4차로↔2차로↔4차로)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 사업은 개정(’20.4.7시행)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시공사) 금호산업(주), ㈜대저건설[경남 소재]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5월) ‘국도77호선 여수 화태 백야 도로건설공사(1·2공구)’** (11월) ‘국도7호선 울산 농소 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