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민생안전법 총정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방지법
#양육비이행법 #전자장치부착법

특수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 성폭력방지법 개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양육비이행법 개정
⇒ 양육비 지급 이행 책임 강화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

사회 안전망이 제때 가동하고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해
사각지대 해소하고 처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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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