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전국 최초로 감면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림1. 카카오톡 지방세 감면 안내문 발송사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타용도 사용, 매각·증여·임대 등)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과세 예고 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감면 후 의무준수사항을 담은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군은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기관 공식 채널인 '음성군 지방세 감면채널'을 개설 후 전월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내용, 감면 유예기간 내 의무사항, 추징 사유발생 시 신고납부 안내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감면 유예기간 도래 1개월 전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취득세 사후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납세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 알 권리 충족 및 추후 감면액 추징 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카카오톡 취득세 사후안내 서비스’는 비대면 행정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명품 적극 행정 서비스로, 납세자의 통지서 수령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및 세무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실버 맞춤형 납세자고지서 제작·발송, 세무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영어 병행 표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세무조사 만족도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도입해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2. 세정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영어 병행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