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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6조 6,335억원

충청북도는 9. 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5조 9,218억원 보다 7,117억원이 증가한 6조 6,335억원을 확보 하였다.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5조 9,218억원에 비해 12.1% 증가 하였고, 2020년 최종 확보액 6조 854억원에 비해서도 9.0%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512.3조→555.8조, 8.5%↑)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도 정부예산 투자방향은 신규SOC, 체육·문화시설의 추가보급 등을 줄이는 등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하여 정부예산안 최대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충청북도는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보고회 개최, 사업별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단계별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대형SOC사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내년도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충북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도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은 전년대비 1,103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 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 사전 준비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지속적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을 자주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논리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밀히 소통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정부예산안 6조 6,335억원 확보는 코로나19와 충청권 수해피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액(7,117억원)*과 2년연속 두자리수 증가율(12.1%)**을 달성하여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율) ‘17(6.0%)→‘18(6.0%)→‘19(4.6%)→‘20(12.2%)→‘21(12.1%)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액) ‘17(2,723)→‘18(2,853)→‘192,318)→‘20(6,454)→‘21(7,117)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고, 소방·안전분야는 종료사업* 으로 인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①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주요 SOC사업 대거 확보
충북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全구간 ’22년 조기개통과 중부내륙철도의 ‘21년 이천~충주 구간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지난해 정부안(1조 4,931억원) 보다 6.7%가 증가한 1조 5,937억원을 반영하였다.

② 국가정책인 ’한국판뉴딜‘의 신속 대응 및 충북 전략산업 기반구축 강화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여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③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건강증진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가축전염병 차폐실험실 설치 등과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으로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재해예방 및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세계무예의 메카 충북 자리매김 및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세계최초로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을 세계무예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재 및 충청(기호)유교의 우수한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회증액 추진

충청북도는 지역현안 중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오송 국제K-뷰티수클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목)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