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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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접수충북 단양군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에 신속 환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특례 소급 적용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도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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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3국 체제 전환 조직 개편 책임행정 구현단양군이 ‘군민중심 감동행정’ 구현을 위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군은 1개국 1개과 4개 팀을 신설하고 1개과 분과, 30개 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8기 주요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장기적 관점의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2국 체제를 행정복지국, 관광건설국, 농림환경국 등 3국으로 재편해 국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단양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미래전략과를 신설 전략사업, 인재 육성, 인구정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유산팀을 신설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문화재 신규 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팀을 신설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 수칙 및 절차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 행정기구는 2국‧1담당관실‧11과‧2직속기관‧2사업소(130팀)에서 3국‧1담당관실‧16과‧2직속기관(134팀)으로 개편됐다. 군은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정원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서별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전면 정비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올해는 민선8기 군정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건강한 단양·살고싶은 단양’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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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단양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섰다. 군은 내달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4500만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원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 10.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23.10.) 중 인증 갱신을 통해 직불금 지급 시점(‘23.12.)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승계) 된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신고한 읍·면사무소 제출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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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단양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절차는 군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28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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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1번지 단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선정충북 단양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고령화‧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평창군과 옥천군에 시범 실시됐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정주 인구의 52%가 발급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올해 단양군 등 9개 지자체가 신규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군은 방문객과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를 점차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 각종 체험 등 여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과 한국관광공사는 6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등 각종 할인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에도 선정돼 단양아쿠아리움 인프라 개선 등 관광콘텐츠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양군과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가 함께 1년간 지역 주도 관광마케팅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군은 관광지 컨설팅, 다채널 활용 홍보·마케팅, 관광지 인프라 개선,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마케팅에 주력해 나간다. 국내 최대 담수어류 수족관 아쿠아리움은 2012년 5월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3. 17. 기준) 305만912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돼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에 자연스러운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활용한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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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14일 군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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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해빙기 재해복구사업장 긴급 점검김문근 단양군수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어상천면 어곡천 재해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군은 종합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해 금년도 중순 준공을 목표로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군수는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살폈으며 임시가도 철거, 수방 자재 확보, 비상 연락체계 가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김 군수는 “군민들이 수해로 인해 소중한 집과 농토를 잃었던 아픔을 다시금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군은 2020년 여름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총 복구액 1560억 원을 투입해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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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상수도 요금 30% 감경한다단양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경해 준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단양군 수도 급수 규칙」을 제·개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기본·일반·공통분야 등 6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 해 등급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다. 등급은 80점 이상부터 좋음, 우수, 매우 우수를 지정받게 되며 2년간 유효하다. 다수의 음식점은 소비자 홍보에 따른 매출 상승효과와 식중독 발생 예방, 위생 수준 향상 등 다수의 장점에도 까다로운 평가로 인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위생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과 동일한 지원 혜택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는 지정받은 달 말까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다음 달 고지서 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월 3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위생용품 꾸러미와 쓰레기봉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위생 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무료 컨설팅도 지원해 많은 업소가 위생 등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먹거리 관광이 최근 관광의 핵심 트렌드인 만큼 주요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객과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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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선물이 되어준 권지율, 한준, 최윤서 고맙다단양읍이 인구 1만 명 사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단양읍은 지난 2월 태어난 아기 3명을 축하하기 위해 단양읍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단체가 축하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종구 이장협의회장 등 3개 단체장은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나 벅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부모 혼자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단양읍 온 마을이 함께 아기를 키운다는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출산이벤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양읍은 저출산 시대의 부모의 아픔을 같이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전달 태어난 아기의 부모를 다음 달 초청하여 단양읍을 비롯한 7개 단체별로 1단체 1명씩 각각 축하 꽃다발 및 격려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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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챗GPT를 활용한 행정 업무 제시김문근 단양군수가 챗GPT를 군 행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챗GPT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고 군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 방안, 인구 소멸 대책 등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챗GPT에 직접 시연해 간부공무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챗GPT가 내놓는 접근방식과 답변에 몇 간부 공무원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실제 행정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례도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다만 현시점에서 챗GPT는 부정확성, 편향성, 제한적인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지침, 편향된 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문근 군수는 “앞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숙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챗GPT 초거대 AI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전 직원 특강을 비롯해 부서별 다양한 연습과제를 공유하고 활용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