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지주사 지분율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는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②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MRO) 분야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려고 든다”
③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16개 비(非)지주사 집단이 지주사체계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②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로,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업종·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도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 시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등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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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28일 개최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동호인8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일중,채영...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음성명작’이 지난25일 서울에서 개최된‘2024국가대표브랜드 농특산물공동브랜드’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수상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19일 군청 상황실에서‘제2회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 안건은 총2건으로,오는28일 열리는 제18회 반기문마라톤대...
음성군은 보편적 교육복지 시책의 하나로 입학축하금1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만...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에서 추진하는2024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해외홍보)에 선정됐다고19일 밝혔다. ...
(재)음성군장학회는12일 음성명작관에서‘2024년도 음성군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2024년도 음성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57...
음성군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음성군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교통비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2...
음성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12일 밝혔다. 지난해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
네네치킨(㈜혜인식품,회장 현철호)은11일 음성군청을 방문해(재)음성군장학회(이사장 조병옥)에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현철호 회장은“기업활동의 이윤과 성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여름철 유명 계곡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도내 6개 시·군 유명 계곡 1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장 출하 가축이 증가하는 6...
’22. 8. 8.부터 8. 20.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4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괴산)의 하천 등 77개소의 공공시설에...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화)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충북도는 과기부「2022년도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고 충북대 오창...
충북도는 6월 1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진천·음성)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관별...
충북도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 ’23년 2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사업...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지난 26일 도의원, 대학교수,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충청북도 특화작목 육성...
충북도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 청남대 대통령기념관(별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관계공무원, 재난안전 유관기관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사)충북경제포럼은 25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에서 포럼회원 및 도내 주요 경제‧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